인권정책기본계획 7월 통과 위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작된 ‘동성애 옹호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를 위한 일인시위 및 철야농성이 4일 현재까지 8일째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지난 6월 27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 및 농성을 벌이며 “동성애와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험으로 내몰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하면 모든 정부 기관이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교육, 방송,군대 등에 대한 이번 정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이 동성애 옹호쪽으로 바뀌게 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절대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문제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와 동성결혼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 시행, 학생에게 성인권 교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등이라며 이 독소조항이 통과되면, 개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똑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동반연은 비판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있다고지적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목사) 등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심각한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왜곡된 인권의 개념으로 수립된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 평등사상 등을학생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북한은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데,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북도청은 성평등기본조례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전주시도 전주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28일 성평등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임채영 기자